정부는 올부터 환자 편의와 세수확보 목적을 들어 병.의원의 진료비에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환자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치료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환자로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전면 확대와 의무화가 원론적으로는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첫째 문제는 약 2.5% 내외의 수수료다.

98년 신촌세브란스의 경우 수수료가 2억원이었다.

이 감소분을 보충키위해 1백억원의 추가 진료수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의료기관은 다른 사업처럼 신용카드 도입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

질병의 특성상 내원환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대부분 국공립 의료기관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외래의 경우 카드조회.확인작업으로 환자 대기시간이 늘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도 모자라는 상황에 종합병원에서 영세 의원에
이르기까지 획일적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의료보험"이라는 사회정책에 대한 비용을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병.의원
에 전가시키고 정부는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김민재 서울 강남구 내과개원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