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로 2000년부터는 연평균 15%정도의 의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5일 의료보험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기념정책토론회"에서 "보험재정의 전망과 운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연구원은 지난해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 3개의보에서 3천5백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적자를 내 2001년말 적립금규모가
98년보다 8천억원 이상 줄어든 2조9백5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보험료는 2000년에는
2만2천5백85원, 3만5백49원으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신연구원은 추정했다.

또 2001년에는 2만6천6백26원, 3만4천8백10원, 2002년에는 3만1백6원,
3만9천4백24원으로 연평균 15% 정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직장의보는 지난해 2천4백50억원에 이어 99년에도 2천3백40억원의 적자를
내고 지역의보는 지난해 3백9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99년에는 1천36억원
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공무원.교직원의보는 지난해 1천4백40억원의 적자로 적립금이
1천4백10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99년에도 6백5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이 7백70억원으로 거의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93년 의보재정의 20%를 상회하던 국고지원 규모가 97년에 15.8%까지
감소한 것을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보험급여비를 감안할 때 국고지원 규모가
동반상승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