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발전방향" 토론회 열려...한국경제신문사 18층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교원노조의 발전방향" 토론회가 5일 한국경제
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학계 노동계 재계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 가입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교수들의 신분보장이 열악한 점을 감안,
대학까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분리해 제한적인 권리만을 인정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교원집단 관계법을 단일화해
교원노조에게 교섭.협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