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영이 부실한 시내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차동득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은 2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시내버스
구조조정 추진 세미나"에서 "앞으로 면허취소와 노선조정 등을 통해 현재
86개에 이르는 업체를 20여개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실시중인 3백71개 전노선에 대한 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결과를
노선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취소된 노선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을 통해 새 업체를 선정하기로했다.

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중이다.

하지만 전국자동차노동조합과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 등은 "지나친 정부의
규제가 경영악화의 원인이었다"며 구조조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입장 =문봉철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정부규제만
받아오다 부채가 누적돼 경영난이 악화됐는데 이제 와서 사기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퇴출시키려 한다"며 "서울시의 구조조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세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버스지부장도 "서울시의 구조조정안은
효과가 의심될 뿐 아니라 독점에 따른 휴유증까지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시민단체 입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돼
야 한다"며 서울시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안전서비스를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불법운행 등을
하는 불량 서비스업체에는 철저한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