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사건알선 검사 처벌 .. 2일 법조개혁안 발표

앞으로 검사 및 검찰직원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줄 경우 대가성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된다.

또 비리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
이 마련된다.

검찰과 법무부는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1일
발표하고 하루뒤인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 발표 및 대국민 사과 = 이번 사건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검사는
관련검사 13명중 검사장급 2명과 지청장 1명등 모두 6명이다.

검찰은 나머지 검사 7명중 3~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정기인사에서 전보 조치할 방침이다.

징계시효를 넘긴 2~3명도 상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수사발표는 이원성 대검차장이 맡되 김태정총장은 이에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안 마련 = 법무부는 2일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근절대책과 검찰
인사및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개혁안에는 기관평가제 전면 시행과 지휘책임 강화, 특정지역 편중인사
배제, "향피원칙"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찰기능 강화와 함께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대폭 확대하
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수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인사 = 법무부는 오는 5일께 검사장급 간부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재경지청장및 지검차장, 부장검사급 이하 평검사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가급적 같은 지역출신 기관장을 부임시키지 않는다는 "향피원칙"에 따라
기관장들의 전면적인 수평교체가 전망된다.

고검장 승진대상으로는 박순용 서울지검장(사시 8회)이 꼽히고 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지검장에는 신승남 법무부 검찰국장(9회)과
이명재 대검 중수부장(11회)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11회)과 신광옥 법무부 기획관리
실장(12회)이 거론되고 있다.

집권 2기의 사정수사를 지휘하게될 대검 중수부장에는 사시 12회 임휘윤
대검 강력부장과 동기인 이종찬 대검 총무부장(12회)간의 경합이 점쳐지고
있다.

<>심 고검장파동 = 검찰은 심 고검장의 혐의조서에 등장하는 사건관계자들이
심 고검장의 연루부문에 대해 잇따라 부인발언을 함에 따라 확인작업을 거치
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검찰로부터 심 고검장의 비리은폐 기도밀사로 지목받고 있는
남기춘 검사는 "심 고검장의 지시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원성 대검차장은 "심 고검장이 이 변호사에게 남 검사를 보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