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낙찰률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저가(덤핑)입찰
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와 정부의 담합입찰 근절 의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원초적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고있다.

31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백억원이상 PQ(사전심사)대상
공사 67건의 평균 낙찰률은 81.78%로 97년의 87.28%보다 5.50%포인트 감소
했다.

특히 1.4분기에 87.08%였던 낙찰률이 계속 떨어져 4.4분기에는 71.66%로
급감, 덤핑입찰이 급증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게다가 정부가 적정공사비 책정과 안전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놓은
"낙찰률 70%"미만의 입찰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체공사의 40%대로 급증
부실공사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이후 발주된 1백억원이상 공사 28건중 서수~군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장항항 안벽축조공사 등 15건의 낙찰률이 70% 미만이었다.

이처럼 덤핑입찰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IMF이후 공사물량이 줄고 민간공사
의 부도위험성이 높아지자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MF체제 이후 건설업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 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이 47조7천억원으로 97년보다 36.3%나 감소하는 등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공사 수주에 실패하면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연결
될 정도로 경영여건이 어렵다"며 "적정공사비 수준에 못미친다는 걸 알면서도
저가입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입찰관행이 "담합에서 덤핑으로" 바뀌고 있는 건
현행 입찰제도가 가격중심의 최저가 낙찰제를 택하고 있는 탓이라며 턴키
방식의 발주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턴키방식은 공사단계별 입찰에 비해 담합이 어려운데다 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 강정훈 조달청장은 "대형공사의 낙찰률
을 75~80%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적격심사 배점기준 등을 조정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