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제청문회에서 LG텔레콤과 한솔PCS를 개인휴대
통신(PCS)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특혜였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이 난처한 입장
에 처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PCS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을 두달간이나
수사한 검찰은 "특혜"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은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조사없이
PCS사업자 선정과정의 로비 유무나 실태를 규명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 등 고위급 간부들을 구속하고 사업자 선정후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건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남궁 장관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는 "PCS사업자 선정기준을 3차례나 변경하고 장비제조 또는 비장비제조
업체로 영역을 구분한 것은 LG텔레콤과 한솔PCS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에버넷(삼성과 현대 컨소시엄)이 탈락한 것은 옳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CS사업자 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장관이 자기 부서 정책의 오류를 지적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두달간의 수사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사실을 주무부처 장관이 업무
파악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다.

수사 자체가 국민의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김영삼 정부의 비리에 대한
수사차원에서 시작돼 검찰의 의지와 무관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PCS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자체조사와 요청에 의해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논리다.

이런저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PCS비리가 검찰 수사가 아닌 주무부처 장관의
입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 데 대해 검찰은 더이상 할 말이 없어 보인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