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앞두고 전화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과일 채소류 값이
큰폭으로 오르거나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가계를 울리고 있다.

양배추 양파 감자 감귤 등은 50여일만에 20% 이상 값이 급등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각종 요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료에 부과되는 경수로 부담금 신설이 확정됐고 시내전화료 수돗물값
전기요금 방송수신료 및 중고교납입금 인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실업과 임금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과일 채소값 폭등 =25일 본사가 서울시내 한 대형 할인점에서 16개 품목의
과일 채소류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의 값이 지난해 12월1일에
비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늦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 비축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배추의 경우 작년 12월초 3개에 5천1백원이던 소비자가격이 이날 7천7백원
으로 51.0% 뛰었다.

양파도 이 기간중 5kg에 3천7백원에서 5천1백원으로 37.8% 값이 올랐다.

감자 값도 제주산 20kg짜리 특품의 경우 지난해 12월초 4만2천9백원에서
이날 5만5천원으로 28.2% 올랐다.

감귤의 유통점 소비자가격은 10kg짜리 특품 한 상자에 1만1천8백원에서
1만5천8백원으로 33.9%나 올랐다.

이에 따라 사과 배 등 다른 저장과일들도 덩달아 7%이상 올랐고 토마토
수박 등 온실에서 재배한 대체과일 값도 들먹이고 있다.

수산물은 품목에 따라 등락이 엇갈렸으나 명태 갈치 꼬치 등은 지난 50여일
간 값이 대폭 올랐다.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앞으로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의 경우
작년 12월1일 2마리에 3천2백원(생태)이던 것이 5천5백원으로 17.2% 뛰었다.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5kg짜리 상품 한 상자가 평균 2만8천원에 경매
됐다.

50여일전인 작년 12월1일의 1만8천5백원보다 51.4%나 오른 값이다.

갈치는 잡는 시기가 지나 어획량이 준데다 비축량도 많지 않아 값이 뛰고
있다.

서울시내 대형 할인점에서는 조사기간중 3마리에 5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1백60%나 폭등했다.

꽁치값도 5마리에 1천원에서 2배 수준인 2천원으로 뛰었다.


<>공공요금.부담금 인상추진 =한국통신은 시내전화 사업적자를 메우고
초고속망 구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내전화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2천억원대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외매각하는 주식가격
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에는 3%의 경수로 부담금이 붙을 예정이다.

매년 4천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조5천4백20억원의 부담금을 거둬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전은 자체수립한 전기요금인상 장기계획에 따라 올해
10%이상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수돗물 값도 큰폭 인상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3월께 수돗물값을 평균 14.9% 인상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생산원가의 50-76%수준인 수돗물값을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상수원지역 주민에 보상금을 지급,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중에 톤당 50-1백원가량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영성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현행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고 2TV광고를 50%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고등학교 납입금의 경우도 5-1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중.고교납입금을 9.9%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값의 경우도 부가세가 1백-2백원씩 붙은데다 신제품이 출시돼 흡연자들
의 부담이 늘어났다.

<>대책은 =양배추의 경우 최근 정부가 매주 7백t씩 비축분을 방출키로
했으나 아직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감자 값이 오르자 최근 몽골 아프리카 등지에서 긴급히 수입, 조만간
방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공요금인상추진에 대해 "구조조정부담을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자율화와 가격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수돗물값과 납입금의 경우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는데다
지자체들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재경부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김광현 기자 khkim@ 김성택 기자 idntt@ >

[ 공공요금.부담금 인상추진 현황 ]

<>시내전화요금 : 45원 => 55원 인상추진
<>전기요금 - 경수로부담금 3%부과 확정
- 요금인상 13.3% 추진
<>수돗물값 - (서울시) 14.9%인상 추진
- 물이용부담금 톤당 50~100원부과 확정
<>방송수신료 : 2,500원 => 5,000원 인상 추진
<>중.고교납입금 : (서울시) 9.9% 인상 추진
<>수도권지하철요금 : 50원씩 인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