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온라인 법정"이 생긴다.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4일 "최근 들어 유명기업이나 브랜드 이름을
이용한 인터넷 주소를 먼저 만들어 등록하는 사례(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가 빈발하고 있다"며 인터넷 법정을 만들어 이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랜시스 거리 WIPO 법률 담당관은 "웹사이트 주소 등록비용이 1백달러에
불과해 누구나 쉽게 주소를 선점할 수 있다"며 "온라인 법정은 주소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정의 결정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PO는 앞으로 웹사이트에 주소를 등록하거나 바꿀 경우 온라인 법정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데 동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사이버 스쿼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일반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며 기업이나 유명인사들이 거액을 주고 인터넷 주소를 사들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