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제22회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 3일째 마지막날 행사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99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새해 금융구조 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99년도 노동정책 운용방향과 당면과제"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난뒤에는 "기업생존을 위한 고용조정,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
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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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 노동부장관 >

올해 실업률은 상반기의 높은 실업증가 때문에 지난해보다 높은 7.5%에
이르고 실업자수는 1백60만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4분기중 어느 한달에는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올해 정부의 실업대책 기본 방향은 <>일자리창출및 유지 <>취업능력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확립등 4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착실한 추진, 서비스산업 발전여건조성
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 19%에 그친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을
올해말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기는 했으나 올해까지는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만큼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점차 줄여 나가겠다.

올해 노사관계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경영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회복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보전욕구도 늘어나면서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2~3월에 집중돼
있는 양대노총의 임원선거등과 맞물려 5~6월의 임단협교섭기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주요 민간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임.단협 교섭이전부터 행정지도를 펼쳐 분규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산업현장이 되도록 사전노력을 다하겠으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힘쓰도록 적극 지도하겠다.

그러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별 그룹별 근로자고용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 재취업기회를 모색하고 실업의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계획이다.

< 정리=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