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커뮤니티] 도봉구 ; 성동구 ; 강북구 ; 구로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봉구 =2월1일부터 문화.교양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과목은 민화 수필문학 한글서예 등 총 10개과목.

    모집인원은 각 강좌당 30~50명으로 모두 4백60명이다.

    (02)901-5410~4.

    <>성동구 =청사별관의 신축공사를 끝내고 민원실을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전했다.

    오는 25일부터 호적 세무 교통 지적민원 등 주요 민원업무를 별관에서
    처리한다.

    (02)2290-7310.

    <>강북구 =중소기업에 2억원 한도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장, 미등록된 5백평방m
    이하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자가 대상이다.

    오는 2월1일부터 20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3월 초에 연리 8%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02)901-6365.

    <>구로구 =보건소 6층에 정신건강 상담실을 개설했다.

    이 상담실은 주1회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고대부속 구로병원의
    협조로 치매를 포함한 각종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해준다.

    (02)860-2418.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

    ADVERTISEMENT

    1. 1

      한지상, 성균관대 강사 초빙…학생 반발에 결국 취소

      성균관대학교가 뮤지컬 배우 한지상을 강사로 초빙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취소했다.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진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본부와의 협의 및 교수회의를 통해 2026년도 1학기 보이스 수업의 강사를 교체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의 강사는 본래 한지상으로 정해진 상태였다. 보이스 수업은 1학년 필수과목으로서 지난 2월 기존에 임용된 강사가 타 학교 전임교원으로 발령 나면서 촉박하게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한지상은 연기예술학과 동문으로서 강사로 추천됐고, 교수진은 "배우가 가진 여러 수상 경력과 작품 활동을 통해 보여준 능력, 동문 후배들에 대한 열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정식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임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한지상은 과거 성추행 논란이 있었지만, 교수진은 "임용 심사 과정에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이 최근 여러 차례 사법기관에서 입증되어 공소장에 명시된 점, 이 일에 대한 여론 악화로 배우가 오랫동안 여러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수진은 "한 번의 일로 한 인간의 삶 전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매장되는 풍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한지상의 임용이 공식화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윤리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배우가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어 지난 5일 성균관대에는 관련 대자보가 게시됐다.해당 대자보가 제거된 후 논란은 더욱 커졌고, 교수진은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오지

    2. 2

      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계좌 추징보전 해제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법원이 해제하도록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해 거둬들이게 돼있다. 하지만 임의 소비 등으로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이러한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 즉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조처다.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이를 인용했다.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4년여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항고심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아울러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

    3. 3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의…"토론보다 감정적 접근 앞서는 현실 심각"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자진으로 사의를 밝혔다.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박 자문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자문위원장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박 자문위원장은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박 자문위원장은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도 사의를 밝힌 배경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