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원인규명 국정조사특위''는 20일 경제청문회를 속개, 한국은행
과 금융감독원의 기관보고를 듣고 외환위기 직전의 환율정책과 금융기관
감독상황을 추궁했다.

금감원은 이날 97년 말 당시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총체적인 감독부실이 환란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외환업무 감독권이 당시 재정경제원에 있어 산하 감독기관
차원에선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산업의 낙후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 <>부실한
금융감독 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전철환 한은총재와 이헌재 금감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은이 외환위기조짐을 감지한 시점 <>외환보유 관리정책의 문제점
<>금융감독기관의 해외여신 감독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한은은 외환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했나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환란
당시 한은은 금융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건전성 감독을 소홀히
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또 "한은이 7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당시 한은
총재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보고서 작성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한은은 김영삼 전대통령, 강경식 전부총리 체제의
재경원과 함께 환란의 3대 주역"이라며 "한은의 변명은 외환관리 실패 책임을
재경원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도 "환란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한은 간부들은 금융개혁
법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고 한은 앞마당에는 직원들이 농성을 위해 텐트
를 쳐놓았다"며 한은도 환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한은이 97년 3월에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었
다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8월에 이같은 비상대책을 건의하지 않은 것은 위기
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 한은의 환율정책은 타당했나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96년말과 97년
초에 걸쳐 여러차례 시도됐던 환율방어는 한국은행의 명백한 정책적 오류"
라며 "특히 환란 직전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외한보유액만 소진해 대외지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지난 97년 10월과 11월 두달동안 한은이 환율방어를
위해 무려 1백18억달러를 쏟아부어 결국 보유 외화만 낭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97년 이전 환율은 실물경제 움직임과 매우 동떨어진
고평가 상태였는데 이같은 저환율 정책은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로 유지
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 외환보유고 관리에 문제는 없었나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97년 2월
부터 11월20일까지 외환보유고로 금융기관에 1백56억달러를 지원하면서
금융기관 자체조달 금리보다 1%포인트 안팎 낮은 저리지원을 했다"고 지적
했다.

장 의원은 "이 지원 자금 가운데 63억달러는 금융기관 유동성 호전시 즉시
회수해야 하는데도 장기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97년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역
스와프(swap)로 10억달러의 외환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며 한은의 외환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96년말 공적보유 외화자산 6백54억달러 가운데
49%에 달하는 3백21억달러를 즉시 활용이 불가능한 국내 금융기관 예탁금
형태로 관리하는 등 한은이 외환보유고 확충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 기타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한국은행이 97년 11월9일 당시 고건 총리
에게 보고를 했다면 고 전총리도 환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가용외환보유고 통계자료가 유출돼 6.4 지방선거
에서 악용됐다"며 "통계자료의 유출경위와 자료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