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변호사 소득 세탁소 3.9배 불과' .. 국민연금

입력1999.01.14 수정1999.01.14

"변호사의 월 평균 소득은 세탁소 또는 연탄가게 주인의 3.9배에 불과하다"

최근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기준소득표"를 마련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변호사 등 법무서비스업의 월 평균소득(추정)은 4백23
만원으로 전체 자영업자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의사 4백14만원 <>치과의사 3백75만원 <>회계사 3백51만원 <>한의사
3백36만원 등의 순이었다.

작가와 연예인은 2백80만원이며 컴퓨터서비스업은 1백86만원, 여관은 1백66
만원, 일식당은 1백58만원, 한식당은 1백20만원 등이었다.

전체 1백10개 직종중 세탁소와 연탄가게가 1백9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발소
및 미장원이 1백10만원, 카센터가 1백23만원이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소득표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A급 변호사라면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데도 공단은 변호사 평균 연봉을
5천76만원으로 잡았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 초임연봉은 7천만원을 넘는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 업주의 월평균소득을 제과점 업주(1백35만원)와 비슷한
1백37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문제다.

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소득기준은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일뿐 공단의
공식자료는 아니다"며 "오는 4월부터 사용할 소득기준표를 현재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

관련 뉴스

1

집 현관 앞 박스 때문에…12년간 옆집 살던 이웃 '돌변'

아파트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현관 앞 박스를 가리키며 욕설하더니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그대로 기절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중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침입하려 했다. 또 A씨와 함께 있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으며, 이들이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다. 7세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A씨 가족과 B씨는 마주치면 묵례 정도만 했으며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A씨가 복도에 박스를 놔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집 앞 공간은 분리돼 있어 박스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이들 가족과 마주한 B씨가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A씨 등이 받아주지 않자 또다시 어깨를 가격했다고.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딸 자전거와 킥보드를 현관 앞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하라고 조언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해야 하나(싶다)"고 토로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40개 의대 교수들이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
3

홍준표 "고소해버릴까 의사 못하게"…임현택과 '날선 공방'

정부의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홍 시장은 지난 3일 의료대란 타협을 촉구하며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을 반대하면서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임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한다"며 "그러니 정치를 수십 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자 홍 시장은 같은 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 임 회장을 겨냥하며 "의사이기 전에 인성이 고약하다.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의사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꼬집었다. 또 "의사의 품성이 저렇다니 저런 사람에게 치료받는 환자가 걱정"이라며 "돼지 발정제는 18세 하숙집에서 타 대학생들끼리 한 일을 좌파들이 내게 뒤집어씌운 걸 지금까지 음해하다니"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임 회장에 대한 향후 법적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그냥 팍 고소해서 집어 넣어버릴까 보다. 의사 더 이상 못하게"라며 "나는 사람만 상대한다. 나는 논리를 말했는데 음해성 인신공격을 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