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분 납부실적 사상 첫 마이너스 전망...국세청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바람에 올 3월 법인세 신고분 납부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를 내는 기업보다 이미 낸 세금을 되돌
려 받는 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납부실적이 마이너스였던
경우는 일선 세무서 단위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세청 전체 차원에서는 이번
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세수가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것은 기업들이 이미 납부해놓은 중간예
납금 법인세원천분이 많은 데 비해 최종 신고세액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세청은 세금을 걷기는 커녕 지난해에 받았던 세금 중 상당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지난해 10월까지 기업들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한 돈(법인세원천
분)은 6조6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9조2천억원의 71%를 차지했다.

이는 예년의 두배수준이다.

그런데 법인세 최종신고액을 결정하는 최대변수인 경영실적은 크게 악화됐
다.

대우증권이 지난달 내놓은 상장사 결산실적 예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결산 상장회사 2백70여개 중 적자 또는 1백억원 미만의 흑자를 기록한 상
장기업은 2백15개사였다.

이러다보니 전국의 18만여 법인 중 법인세를 환급받아가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조차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내에서 올해 법인세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
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세무조사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