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감사원의 Y2K 특감결과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Y2K)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는 감사원의 지적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등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지난 연말
실시한 전력 에너지 통신 항만등 사회간접시설분야 Y2K대비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8개 발전시설, 상.하수도, 여객안전 등 적지않은 공공시설이 Y2K해결대상
에서 아예 제외돼 있는데다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통신 해양수산부등
8개기관의 비상계획이 비현실적으로 짜여져있는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Y2K대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등 일부기관은 기업의 Y2K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백억원을 확보해놓고도 9개업체에 총11억6천3백만원만을 지원했는가 하면
중소기업청 등 16개기관은 Y2K해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하드웨어 구입으로
전용하는 등 많은 기관에서 Y2K사업수행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 각 기관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 대책위원회에 Y2K진척률을
보고했고 그 내용을 이번 감사에서 참고한 것인데 보고내용과 실제간에
차이가 커 감사원측은 보고가 형식적이었다는 시각이다.

Y2K는 컴퓨터를 쓸줄 아는 초등학생까지 걱정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문제
이며 해결에 시간이 얼마남지않은 화급한 과제인 탓으로 지구촌의 각국은
대응에 분주하다. Y2K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로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예측이 힘들다. 더욱이 우리가 피할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원의 특감결과는 유감스럽지만 정부의 Y2K대응실상을 사실
대로 밝혀낸 점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인지 모른다.

감사원은 정통부 등 11개기관에 대해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고 오는
2월에 또한차례 감사를 할 계획이라 한다. 바람직한 결정이지만 그보다는
정부 각기관이 Y2K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더
중요하다. Y2K관련사업에 배정된 지원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는 풍토에서는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Y2K사업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 Y2K문제 해결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도 관련법령에 관련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좀더 분명히
하고 종합대책반을 확대운영하는 조치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Y2K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정부는 8월말을
시험운영 완료일로 설정하고 금년말까지 4개월 정도를 안정화 시기로 잡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안정화에 6~9개월을 계상하고 있다 한다. 그나마 다행
스러운 것은 산업계가 내주중 Y2K인증센터를 개설한다는 소식이다. 정부및
공공부문과 산업계의 Y2K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대책이 절실한 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