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박정호 중앙일보 문화부기자 모친상

입력1999.01.06 수정1999.01.06

* 박정호 중앙일보문화부기자 모친상. 장진환 삼성전자대리 장모상=6일
오전3시50분 서울 성북구 정릉4동 252-11 자택 발인 8일 오전9시 917-142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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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공기 제조산업에 年 300명 외국인력 투입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의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엔데믹(일상적 유행)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지만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법무부와 산업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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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인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매법인 성과 평가...신규법인 공모제로 선정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연구용역을 줘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로 했다.이 밖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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