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의정서

지난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줄이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008년부터 5년간 유럽연합(EU)은 8%, 미국 7%, 일본 6%씩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제(HFCs), 전자제품 세정용 가스(PFCs),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산화방지용 보호가스(SF 28) 등 6개다.

그러나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각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결국 개도국의 의무부담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진국간 배출권거래에 대한 조항도 이 의정서에서 마련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