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신년하례회
=1월2일 오전11시 서울대 교수회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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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사 스포츠음료 파워에이드가 28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하프마라톤'의 공식 스포츠음료로 참여해, 올바른 페트병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ONETHEPL) 캠페인’을 진행했다.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원더플 캠페인'은 다 마신 음료 페트병이 다시 음료병으로 재활용되는 '보틀투보틀(Bottle to bottle)' 순환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20년 부터 한국 코카-콜라가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 동참형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캠페인 명칭인 '원더플(ONETHEPL)'은 '한 번(ONE) 더(THE) 사용되는 플라스틱(PL)'을 줄인 말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포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원더플 캠페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539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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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첨단화된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서준배 경찰대 교수(사진)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술(IT)이 발달하고 해외 거점 범죄가 증가하면서 21세기는 범인을 잡아 재판정으로 보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제적 범죄 예방과 피해자 최소화를 위한 경보 발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제 범죄 수사 일선에서 활약한 서 교수는 영국 포츠머스대에서 사기 방지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아 모교 교수로 임용됐다. 지난해 출범한 경찰청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서 교수는 낡은 법이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500억원을 사기 쳐서 징역 10년을 받으면 연봉이 50억원이 되는 셈”이라며 “관대한 형벌은 사기꾼이 ‘합리적 선택’으로 사기를 벌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사기 대응의 핵심은 빠른 피해 복구에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라는 통합 플랫폼에서 모든 종류의 사기 범죄 신고·상담을 받고 사기정보분석국(NFIB)에서 범죄 정보를 분석한다. 반면 국내 사기 신고·상담 창구는 보이스피싱에만 초점을 둔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가 유일하다. 서 교수는 “해외의 사기 전담 조직은 사기 피해가 접수되면 계좌를 모두 지급 정지시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지만, 한국은 보이스피싱에만 대응이 한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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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피해땐 400만원도 못받아"…구제방안 지지부진
다단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파산 절차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 금액 29조3412억원(32만1020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회수 금액은 1조322억원으로 회수율이 3.52%에 그쳤다. 피해 금액 회수율은 수년째 3~4%대에 머물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라 피해자가 전화로 즉시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인 등 재화 제공을 가장한 때에는 계좌를 정지하기 쉽지 않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그나마 회생법원의 파산 절차를 거쳐 범죄자와 해당 법인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는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자 6000여 명에게 총 14% 변제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경우 14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검찰이 IDS홀딩스를 수사하면서 압수와 출금 정지로 회수한 자산이 670억원이며, 이후 파산 절차를 통해 찾아온 돈이 250억원가량이다.파산관재인을 맡은 임창기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액에 더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와 상위 포식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벌여 피해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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