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농업 지재권 .. 김동태 <농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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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Kim@MAF.GO.KR >
오늘날 의복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면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약 6백년전인 고려말 공민왕 때라고 한다.
잘 알려져 있는 일화지만 중국 원나라에 사신으로 간 문익점이 돌아오는
길에 붓뚜껑에 면화씨를 몰래 숨겨들여와 고향인 경남산청에서 재배해 전국
에 퍼뜨렸다고 한다.
그후로 우리 선조들이 솜옷과 솜이불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었으니 그
공헌은 달리 비교할 데가 없다.
국제화시대인 요즈음에도 식품신품종 반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식물종자를 들여오려면 우선 엄격한 식물검역을 거쳐야
한다.
뿐만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지적재산권과 로열티문제도 생각
해 보아야 한다.
흔히 로열티하면 외국의 유명브랜드 또는 첨단특허기술을 도입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특허와 지적재산권보호가
이뤄지면서 로열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장미수출이 1년새 약 64배이상 급증하자 독일 일본 등의 장미
육종회사가 품종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 재배농가에게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장미 한 그루당 천원 정도를 요구한다하니 한송이에 10원이상의 원가부담이
되는 셈이다.
우리 화훼농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인
만큼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 우리 화훼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않게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현대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는 시대이다.
특히 생명체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도 지식기반확충을 내년도 5대 국정지표중 하나로 설정했다.
사실 지식기반의 폭은 매우 넓다.
첨단전자분야에서 뿐만아니라 농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확충해야 할 지식
기반은 끝이 없다.
이중에서도 농업지식은 가장 1차적이면서도 첨단적인 지식기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
오늘날 의복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면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약 6백년전인 고려말 공민왕 때라고 한다.
잘 알려져 있는 일화지만 중국 원나라에 사신으로 간 문익점이 돌아오는
길에 붓뚜껑에 면화씨를 몰래 숨겨들여와 고향인 경남산청에서 재배해 전국
에 퍼뜨렸다고 한다.
그후로 우리 선조들이 솜옷과 솜이불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었으니 그
공헌은 달리 비교할 데가 없다.
국제화시대인 요즈음에도 식품신품종 반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식물종자를 들여오려면 우선 엄격한 식물검역을 거쳐야
한다.
뿐만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들여올 때는 지적재산권과 로열티문제도 생각
해 보아야 한다.
흔히 로열티하면 외국의 유명브랜드 또는 첨단특허기술을 도입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특허와 지적재산권보호가
이뤄지면서 로열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장미수출이 1년새 약 64배이상 급증하자 독일 일본 등의 장미
육종회사가 품종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 재배농가에게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장미 한 그루당 천원 정도를 요구한다하니 한송이에 10원이상의 원가부담이
되는 셈이다.
우리 화훼농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인
만큼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 우리 화훼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않게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현대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는 시대이다.
특히 생명체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도 지식기반확충을 내년도 5대 국정지표중 하나로 설정했다.
사실 지식기반의 폭은 매우 넓다.
첨단전자분야에서 뿐만아니라 농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확충해야 할 지식
기반은 끝이 없다.
이중에서도 농업지식은 가장 1차적이면서도 첨단적인 지식기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