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통신사업 구조조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올해 통신서비스업체의 동일인
지분제한 완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기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무선호출업체인 나래이동통신이 전북이동통신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른바 빅딜차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통신부문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보통신분야 정책을 평가한다면.

"올해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정부가 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지속적
으로 제시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를 계획대로 착실하게 이행한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정보화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때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은
매우 값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경제가 어려웠던 80년대에 정보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와 현재와
같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구조조정의 목적은 경쟁력 회복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구조조정은 인력을 줄이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양적 차원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관행을 개혁하는 질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이러한 질적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인에이블러(enabler)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제2건국에서 주창한 정보.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지금 세계는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부를 정보사회에 적합하게 기능과 조직을 재편
해야 합니다.

또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지식인
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창의성 위주로 바뀌어야 하며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및 OECD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전자상거래 관련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도 공공조달부문에 전자상거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는데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Y2K)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Y2K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국방 치안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트너그룹이 지난 9월 우리나라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이같은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WTO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선 국내경쟁이라는 취지에서 여러 통신
서비스사업자들이 허가됐다.

그러나 이들이 IMF를 맞아 어려운 처지에 빠지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통신시장의 동일인 지분제한 등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산업의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무선호출 등의 부문에서 기업간의 지분 인수와 같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빅딜차원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는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통신서비스업체 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이미 외국인에게 통신시장을 개방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 자금유치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잘 조정한다면 외국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