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퇴출 해외매각 등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은 멀다는게 외국인들의 시각이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금융구조조정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고도의 여신심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등을 개발하고 선진 경영노하우를
도입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의 경제위기와 개혁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외국인
좌담회 시리즈 열다섯번째로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외국인들
의 견해를 들어 봤다.

=======================================================================

[ 좌담 참석자 : 에릭 베르텔레미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장 >
도미니크 바튼 < 맥킨지컨설팅 서울사무소 파트너 >
제임스 루니 < 쌍용템플턴투신 사장 >
전성철 < 국제변호사 / 사회 > ]

<> 전성철 국제변호사(사회) =한국정부의 금융및 기업 개혁정책이 잘 진행
되고 있다고 보나.

<> 에릭 베르텔레미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 서울지점장 =신속하게 진행
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 금융구조조정 등 개혁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고 있다.

원화도 다시 강세를 보이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스템 등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비해 개혁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지부진한 일본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대부분의 유럽투자자들은 이런 개혁 덕분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크게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사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정부의 개혁방향이나 이행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막대한 외채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외채는 표면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국기업들의 낮은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꼽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맥킨지 리포트에서는 이런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으로 하는데.

<>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컨설팅 서울사무소 파트너 =그렇다.

일단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및 기업개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지배구조혁신, 주주중시경영
등이어야 한다.

대량실업을 감수하고서라도 중복과 과잉투자를 과감히 줄이고 유통 마케팅
구조도 혁신해야 한다.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 제임스 루니 쌍용템플턴투신 사장 =한국의 외환위기가 기업들의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생산성저하탓에 초래됐다는 맥킨지 리포트의 분석은 매우
흥미로웠다.

<> 사회 =한국기업들의 국내 부채는 무려 4백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특히 단기부채상환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채가 많다보니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빚갚는데 다 들어가는 꼴이다.

이런 사실을 외국투자자들이 인식하게 됐고 대출라인을 끊어버려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 루니 사장 =지난 97년말 현재 한국의 총부채는 GDP의 6백50%에 달했다.

이중 외채는 50% 정도였다.

이런 면에서 외채가 곧바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지난 80년대에도 한국은 이 정도 외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문제는 나머지 6백%다.

바로 한국기업들의 국내 부채다.

3백70%였던 지난 80년대 중반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런 국내 부채는 88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의 성장성이 둔화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국내 부채문제가 직접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이같은 막대한 국내 부채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왜 이렇게 한국기업들의 부채가 미친듯이 급증하게 됐는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낮은 생산성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던 임금상승률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은 연 10%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경제성장률이 연 5%였다.

연 5%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어딜 내놓아도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연 10%의 임금상승률 또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증가율
이다.

또 기업의 중복과잉투자가 부채증가를 부추겼다.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투자한만큼 성장성이 높아지지 않는 불균형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88년 이후 이런 점이 전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은채 오히려 심화됐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도입한 첨단기술 또한 마찬가지였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 바튼 파트너 =한국의 기술투자비용은 미국과 거의 맞먹는다.

1인당 기술투자비용이 미국의 98%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기술이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식품가공라인이나 자동차생산라인에 가보면 첨단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베르텔레미 지점장 =교육에 과잉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사회 =지금까지 이뤄져온 한국 금융구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 루니 사장 =그동안 한국정부는 은행간의 합병이라든지 증자지원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금융구조를 개혁해 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초기증상만을 치유하는 아스피린 정도의 약효만
발휘하는 것들이다.

금융부실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진 못한다.

금융기관 숫자를 단순히 20개에서 10개로 줄였다고 치자.

그런데 과연 10개 금융기관에 최고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최고의 경영진이
갖춰져 있는가가 의심된다.

보다 핵심적인 개혁은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자질, 고도화된 여신심사및
분석기술개발, 주주중시경영, 엄격한 감독기능 등이다.

금융개혁은 하루에 이뤄지는게 아니다.

미국도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약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그런데도 최근의 롱텀캐피털 파산문제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금융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바튼 파트너 =이제 첫발을 내딘 것뿐이다.

금융개혁은 세가지 부문에 집중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금융기관수를 줄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통합등 구조조정을 통해 26개에 달하는 은행을 4~6개로
줄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네덜란드의 경우 대형 3개 주요 은행이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자본배분의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두번째는 은행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자금조달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은행에 의존하는 자금조달비중은 전체 자금조달규모의 약
70%를 차지한다.

자금조달시장을 보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3년만기 회사채뿐만 아니라 10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시장의 비중도 훨씬 커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GDP의 2,3배정도 되는 자금이 증시를 통해 조달된다.

이렇게 해야한 진정한 경제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의 힘이 강해질수록 기업들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굳이 정부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자금을 빌려준 주주들이 나서 합리적인 경영을 요구할 수가 있다.

세번째는 금융감독권 부문이다.

정교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몇주일내에 가능한게 아니다.

긴 시간을 두고 배우면서 차곡차곡 리스크관리기술을 쌓아 나가야 한다.

<> 사회 =그런데 금융개혁과정에 한국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베르텔레미 지점장 =한국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독립성과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탓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한국의 반도체나 조선부문과 달리 한국의 금융부문
은 독립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독립성과 경쟁력을 기른다면 정부도 관여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은행들이 외국은행의 선진 경영노하우를 도입하든지
민영화를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비록 정부가 나섰지만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지원, 외국에 매각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두 은행을 한국의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사회 =한국정부는 금융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64조원정도를 쏟아부었다.

필요한 돈보다 2~3배나 더 투입됐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루니 사장 =2백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예금과 소액주주들의 자금으로 은행들이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은행의 수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자를 지원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런 국민들의 세금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채권들도 많은 탓이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주주들을 보호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존중하려면
엄격한 감사및 회계시스템이 절실하다.

포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철강업체로 우뚝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한가지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해 활용한게 그 원동력
이다.

또 철저하고 강력했던 감사및 회계시스템이 오늘의 포철을 있게 했다.

다른 재벌들과 금융기관도 다를게 없다.

포철을 본받을 수 있으면 된다.

여기에다 주주등 외부견제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보호 때문
이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단지 자금을 빌려주는 창구에 불과했다.

선진금융기법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도 인색했다.

< 정리= 조정애 기자 jcho@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