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2일 EU의 바나나교역 차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핸드백등 14개 EU상품 리스트를 확정 발표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보복관세 부과대상
최종 리스트를 발표하고 EU가 바나나교역 차별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내년 2월부터 1백%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EU측은 미국이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미국이 끝내
보복조치를 감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미국과 EU(유럽연합)간의 "바나나 분쟁"이 "무역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보복관세 대상품목은 핸드백 치즈 목욕용품
리넨침대보 양초 카드 캐시미어니트등으로 금액이 수억달러에서 최대
1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정부는 내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관세 부과 대상품목을
제출, EU의 바나나수입 차별정책으로 입은 피해액만큼의 수입세의 추가징수를
공식으로 허용받을 방침이다.

이후 보복관세는 내년 2월2일-3월3일 사이에 실제로 부과된다.

바나나에서 시작된 무역마찰이 무역전쟁 일보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는
양측간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나오는 바나나에 대해 EU가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EU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해버렸다.

EU의 이같은 강경태도는 더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내년에 단일화폐가 출범하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미국은 EU의 발언권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EU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양측의 이같은 태도는 타협보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보복대상 품목에는 미국의 무역전쟁불사 의지가
깃들어 있다.

하나같이 수입물량이 많은 품목이어서 그만큼 EU의 타격이 큰 것들이다.

유럽도 칼날을 세우고 있다.

리언 브리턴 EU집행위 부위원장은 "미국이 바나나와 관계없는 유럽회사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도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보복관세의 부당성을 WTO에 제기하는 한편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통상법 301조도 제소할 계획이다.

양측 무역분쟁은 국제경제의 헤게모니 쟁탈전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미.EU간의 "대서양무역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