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전 MBC 기자)가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김 대표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KBS 1TV '시사기획 창'은 2023년 1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폐해를 다룬 신년 특집 '알고리즘 인류'를 방영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3일에 방영된 1부 '현실을 삼키다' 편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 일부와 김 대표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 일부가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특히 체포 장면에서는 "혐오라는 자동차에 이슈를 태워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 왜 이러는 걸까"라는 내레이션이 삽입됐는데, 김 대표는 "거짓된 사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혐오를 부추긴 사실이 없다"며 KBS와 PD A 씨를 상대로 5000만 원 및 영상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김 대표 측은 "피고들은 원고(김 대표)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원고가 거짓된 정보로 대중을 선동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혐오 방송을 하는 저질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했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1심은 물론 2심 재판부에서도 김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가뭄 상황을 분석한 3월 가뭄 예·경보를 10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2024년 9월 5일~2025년 3월 4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487.9㎜로, 평년(337.6㎜) 대비 143.9% 수준을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기상 가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강수량은 평년(42.758.5㎜)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70.399.3㎜)과 5월(79.3~125.5㎜) 강수량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80.9%로, 평년(75.8%) 대비 10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98.7% △전남 112.5% 등으로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 중이다.정부는 영농기를 대비해 가뭄 우려 지역의 용수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생활·공업용수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 대비 127.3%, 102.9%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다.다만 보령댐과 영천댐 공급지역은 각각 약한 가뭄(관심 단계)과 보통 가뭄(주의 단계) 상태로 정부는 보령댐 도수로 가동 및 하천용지용수 감축 등 용수공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상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목적댐·용수댐 외의 생활·공업용수 수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는 가뭄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2025년 청년인턴 3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8명)보다 약 78% 증가한 규모로 청년들에게 119정책 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분야는 △행정 △연구 △구조견 관리 △위험물 등 13개 분야다. 분야별 세부 담당 업무 및 지원 요건은 119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원 자격은 만 19~34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달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종 선발된 인턴들은 △소방청(세종) △중앙소방학교(공주) △중앙119구조본부(대구) △국립소방연구원(아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사전직무교육, 1대1 멘토링,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갖는다.인턴 기간은 3~6개월이며, 화재 예방·대응, 조사, 생활안전 등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인턴 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돼 3개월 이상 근무 시 9급 상당 경력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소방청 관계자는 “끼와 재능을 갖춘 청년들이 소방정책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