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구석도
적지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종합금융사 정리의 경우 1차부터 시작해 4차까지 이뤄졌다.

정리해야 할 종금사에 대해 "혹시 살지 모른다"며 미련을 두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후문이다.

살아남은 일부 종금사 몇곳도 봐준게 아니냐는 말들이 이러쿵 저러쿵 많다.

5개 은행퇴출 문제도 도마위에 종종 오른다.

퇴출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살생부가 바뀌었다는 뒷얘기도 있다.

때문에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또 대형 시중은행에는 너그러운 잣대가 사용됐고 퇴출된 은행들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퇴출리스트 작성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BIS비율 공개도 마찬가지다.

작년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8%를 밑도는 12개 은행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른
BIS비율이 모조리 공개됐다.

그러나 작년말 BIS비율이 8%를 웃돌았던 나머지 13개 은행들의 국제기준
BIS비율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있다.

경영진단 결과 13개 은행중에선 BIS비율이 3%에 불과한 은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승인 은행들이 금감위의 BIS비율 공개로 해외차입선이 끊어지고
예금인출 사태를 맞는 곤욕을 치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별대우다.

금감위는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개를 꺼리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는게 금융계 안팎의 시각이다.

4개 보험사를 퇴출시킨 것도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선 보험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