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Y2K 분쟁 중재기구 마련 .. 5개국 법률단체들

입력1998.12.17 00:00 수정1998.12.17 00:00

<>컴퓨터의 "2000년 인식 오류문제(Y2K)"때문에 발생하는 법정분쟁을 미리
중재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가 결성됐다.

미국 영국 등 세계 5개국 법률단체들은 16일 "Y2K가 손해배상 등
민사분쟁이 수없이 일으킬 것"이라며 "이들이 법원으로 가기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미국의 "잼스/엔디스퓨트", 영국 분쟁조정센터(CDR), 호주
분쟁해결대안기구(ADR), 싱가포르 중재센터(SMC), 홍콩 국제중재센터(IAC)등
5개 법률단체가 참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

관련 뉴스

1

블룸버그 "시장 불확실성 줄어"…日 마이니치 "한·일 관계 악영향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로 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AFP는 이날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다.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생중계하며 “탄핵안이 통과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무역·외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분열된 정치 지형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BBC와 일본 NHK 등도 탄핵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권력 공백에 주목하며 “한국이 긴 불확실성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WP는 미국 정권 교체 시기가 겹쳐 동맹 간 외교·무역 정책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부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연계를 중시해 한·일 관계 개선의 기수 역할을 해온 윤 대통령의 실각은 동아시아 정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향후 한·일 관계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내정과 외교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외신들은 차기 대선 구도에도 주목했다. 월스트리
2

"尹 직무 정지"…외신, 일제히 '탄핵안 가결'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다뤘다.로이터, AFP, AP 통신 등은 14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AF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다.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외신들은 이날 오후부터 탄핵안 표결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로이터, AFP 등은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과정을 모두 실시간 속보로 보도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표결에 직면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국회 표결 과정 등을 상세히 다뤘다.영국 BBC 방송은 홈페이지 중앙에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마련하며 표결 전부터 국회 앞 분위기 등을 알리기도 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을 배치했다. AP와 로이터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관련 뉴스를 배치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집회에 아이돌 응원봉·K팝 등장"…외신도 주목한 'K-시위'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를 맞아 등장한 아이돌 응원봉, K팝 등 새로운 시위 문화를 'K-시위'로 표현했다.블룸버그통신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 지지 집회에 등장한 형형색색의 응원봉 등을 거론하며 "K팝은 새로운 시위 현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선결제 문화'에도 주목했다. 아이유를 '한국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부르며 소녀시대 유리와 함께 여의도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선결제했다고 전했다.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을 메운 인파에 대해서는 "가장 추운 날씨도 수천명이 국회 앞으로 모이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계엄 사태를 계기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한때 한국 넷플릭스 인기 영화 1위에 다시 오른 점도 주목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