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최종원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 홍석현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38기),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35기),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최종원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바른에 합류했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다. 법관용 재판실무 교재인 '재판업무 길라잡이(형사편)' 개정 작업에는 팀장으로 참여해 형사재판 표준 정립에 기여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건설전담재판부에서 대형 건설공사 사건과 아파트 하자소송 등도 다수 담당했다.홍석현 변호사는 2009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17년여의 법관 재직 기간 동안 형사합의·항소·단독 재판장 및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형사 분야에 정통하다. 서울북부지법 재개발·재건축 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 등을 거치며 민사·행정·가사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김미정 변호사는 NH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로펌 등을 거치며 18년간 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온 금융규제·자본시장 전문가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윤 의원은 2022년 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재직하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21그램'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로,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이력이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업체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 돌연 21그램으로 시공사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을 맡아 실무를 주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직접 기소하지는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종합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도 있다.이 중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들이 제기했다.최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