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북-미 현안 일괄타결 제안

입력1998.12.08 00:00 수정1998.12.08 00:00

김대중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관련 현안들이 북.미간에 일괄타결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금창리 핵의혹시설 조사를 받아들이면 반대급부
로 식량지원은 물론 경제제재완화, 미.북 외교관계정상화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김 대통령이 제시한 "일괄타결"의 골자다.

금창리 지하시설 조사에 대해서는 "대가"제공이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과도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하는 것이고, 동시에 북.미 현안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시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정부
방침이지만, 김 대통령의 이번 일괄타결 제안은 종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면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미간의 접촉에 대해 소극적 방관자적 입장
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제네바협상 미사일협상 등에서 사실상 국외자로
머물면서 그 결과만 피동적으로 수용하려는듯한 입장이었다고 봐도 크게
잘못이 아니다. 북.미, 또는 북.일본간 관계정상화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공식입장과는 다른 측면을 느낄 수 있게한 것도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김 대통령의 이번 일괄타결주장은 소극적 피동적 대북한 정책의 능동적인
전향과 확고한 일관성 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북.미간
모든 협상의 결과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 협상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1백80도 방향을 바꿨던 전정권과는 달리, 금창리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을 예정대로 밀고나간데 이어 북한제재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우리는 북한당국자들이 김 대통령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미의회를 중심으로 반북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서 김 대통령이 북.미관계개선 경제제재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을 북한당국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김
대통령의 노력, 햇볕정책의 참뜻과 신뢰성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김 대통령은 경수로건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북한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정세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북한이 협력하면
돕고 도발하면 응징한다는 전제아래 미.북관계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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