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키로...국세청

국세청이 공기업및 공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국세청은 4일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 정부투자.
출자.재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법인에 대한 연간 세무조사 비율을 일반 기
업들과 비슷한 수준인 4~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공공법인들은 그동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다.

국세청은 특히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대형 공기업 및 공
공법인은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15~16%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법인세과 김정복 과장은 "공기업은 개인소유가 아닌데다 공적기능
을 수행하는 곳이어서 세무관리를 투명하게 할 것으로 알고 세무간섭을 자
제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그동안의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기업에 대한 서면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내년도 법
인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면분석에서는 공기업 등이 <>수입금액이나 비용을 적정하게 계상했는지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