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 국제사회는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당장 급한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노력도 했다.

선진국들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는 단합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금제공과 정책협조의 두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은
규모와 범위에서 가히 사상 최대였다.

아시아 각국은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성장회복 정책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덕분에 위기상황은 상당히 진정된 모습이다.

<> 자금지원 =지금까지 확정됐거나 계획된 국제사회의 아시아지원금은
1천6백25억달러에 이른다.

선진7개국(G7)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이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한 자금이 한국의 경우 5백80억달러, 인도네시아 4백20억달러, 태국
1백70억달러다.

여기에다 일본정부가 최근 밝힌 "미야자와플랜(구상)"자금 3백억달러가
있다.

또 지난번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중 미국과 일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약속한 1백억달러, 중국이 홍콩과 함께 지원키로
한 55억달러를 합치면 모두 1천6백25억달러가 된다.

이와함께 아시아환란 때문에 발생한 러시아와 중남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들 지역에 주기로 한 지원금도 있다.

러시아에 대한 지원액이 2백30억달러이고 브라질지원액은 4백15억달러다.

이밖에 우크라이나공화국과 칠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도 10억~40억달러씩의
지원금이 할당될 예정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쏟아 붓고 있는 돈은
총 2천3백25억달러나 된다.

이는 세계최대 외환보유국인 일본의 외환보유액보다 1백억달러 가량 많은
규모다.

앞으로 새로운 경제위기국이 나오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자금지원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정책협조 =대규모 지원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주변
경제여건을 다독거리는 국제사회의 정책협조도 활발하다.

G7을 중심으로 한 금리인하 공조, 각국별로 실시되고 있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 국제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일부 대책은 그 득실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위기대응책은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행된 정책공조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G7을 중심으로 한
금리인하.

지난 9월9일 일본의 콜금리인하를 시발로 미국이 9월29일과 10월15일,
11월17일에 잇달아 금리를 내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끌었다.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아일랜드등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독일과 프랑스만 남아있다.

국제사회의 정책협조가 거론된 첫 공식국제무대는 올 2월21일의 런던
G7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담이었다.

일본의 경기대책과 아시아위기 당사국들의 경제개혁을 촉구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방안들이 논의됐다.

이후 2~3개월 간격으로 G7재무장관회담이 열려 국제환율안정 등
경제위기진화에 나섰다.

특히 5월에는 G7정상들이 영국 버밍엄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대원칙에 합의했다.

국제금융시스템 강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6월에는 파리와 도쿄에서 G7재무차관들이 연거푸 두차례 모여 위기해소책을
협의했다.

BIS도 월례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안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WTO는 9월 정기총회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위기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세안은 동아시아경제포럼과 연계해 아시아경제위기 극복책을 활발하게
개진중이다.

10월30일에는 직접적인 회동없이 전화접촉만으로 G7정상및 재무장관 명의의
특별공동성명이 나왔다.

<>IMF내 긴급융자제도신설 <>단기자본이동감시 강화 <>각국의 금리인하촉구
등이 성명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앞서 10월초의 IMF.IBRD총회에서는 IMF자금확충과 국제적 금융감독규범,
IMF개혁 등 각종 위기해소책들이 모색됐다.

아시아 위기국들이 다 들어있는 APEC은 최근 제6차 정상회의를 통해
단기자본규제를 위한 국제작업반구성,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대책수립 등
8개분야 35개항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