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다시 국유기업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주룽지(주용기) 중국 국무원총리는 3년 이내에 모든 국유기업은 현대경영
체제를 갖춰야 하며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2단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국유기업은 과잉인력을 과감히 줄이고 2년 이상 적자를
낸 해당 기업 경영진을 교체할것 을 지시했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주 총리는 랴오닝(요녕)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국유기업 개혁이
수차례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이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국유기업의 과잉인력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중복투자된 국유기업을 경쟁력 있는 몇개의 기업으로
재편성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은 회생보다는 파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는 특히 국유기업 경영진의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내년부터 1년간
적자를 보면 경고를 주고 2년 연속 적자를 볼경우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국유기업 임직원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는 국유기업이 현재의 부실 경영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시장판매를
늘려 매출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내년초부터 강도높은 제2단계 국규기업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국당국은 지난 3년간 물가가 안정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부실 국유기업 파산과 합병조치를 내릴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정부기관 공동으로 부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병
과 파산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당국은 현재 10만여개의 국유기업중 43.3%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중진출 외국기업인들은 중국당국이 밝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90%
이상이 적자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은 자국 국민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