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학회(학회장 김유성 서울대 법대학장)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전환기의 노사
관계와 노동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배무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배 고려대 법대교수, 김선수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택 국민대교수,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허영구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상무,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학계 노동계 재계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유성 노동법학회장은 "지금은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
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적 모델을 구축해야할 때"라며 "특히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일변도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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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환경.조건변화와 함의 ]

배무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97년말 우리 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체제로 바뀐 이후 노사관계
환경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경제 환경.조건의 변화로서 세계화의 진전, 지식경제사회화,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가 있다.

세계화는 기업경영관리의 선진화 및 고능률작업(생산) 조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내 노사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지식경제사회화에 의해 고학력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개인의 경쟁력과
팀워크.네트워킹이 중요시된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지식차이에 따른 임금격차의 확대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노동법제 및 기업내 노사관행의 변화를 들수 있다.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 왜곡된 노사관행의 시정 및
국제적 기준에의 접근 등을 목적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우리의 노사관계가 과거 물리적 힘에 의족하는 방식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을 고능률생산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는
생산과 판매 <>능력및 성과 위주의 고용관리와 고용유연성 확보 <>경쟁개념
에 입각한 보상체계의 도입 <>기업경영의 투명성 증대요구에 따른 노사간의
정보공유 등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노사관계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환경 및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우선 노조측의 경우 <>종래에 없었던 양보교섭이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개인적 경쟁력의 제고에 관심이 고조됐으며 <>기존 단체교섭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참여와 협력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사용자측도 <>과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노조를 위기극복의
동반자이자 경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게 됐다.

정부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의 해결 필요성 <>노동법제도의 정비 및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인식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인식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노사관계의 필요성 등을 절감했다.

특히 노사관계의 3주체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한
고용조직창출 <>가치경영 <>근로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경영정보 공유
<>근로자들의 개인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 확대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능력의 중시<>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상을 실현하기위해 노사관계규칙의 제정과 정착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공공적 원칙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