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2부 외국의 사례를 시작하며'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업대책이 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가 실업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복지형 대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일본은 최악의 실업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주창하고 있는
것과 같은 "1백만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중이고 미국은 "8백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취업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아예 실직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을 나누어 갖는 법안을 마련햇다.

EU는 고용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공식 채택했다.

장기불황과 고실업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은 최근 마련한 경제종합대책에서
"1백만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이를위해 앞으로 2년간 기업 10만개를 새로 세울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민금융회사를 세워 소기업 창업주들에 1천만엔씩의 특별자금
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이다.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때 "8백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EMJ)"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고용창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새로 만들어진 1천3백만개의 일자리중 80%가 벤처기업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 벤처 창업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 마련한 자영업 지원프로그램(self-employment program)에서는 창업
을 원하는 실직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과 기업경영기법 교율을 지원토록
했다.

또 노동부 산하에 "소규모기업 창업지원청"을 신설해 아이디어만 있으며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센터도 1백8개에서 2000년까지 2백개
로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실직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소극적 실업자 구제전략에서 탈피, 직업
훈련 강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실업대책을 개편했다.

이에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젊은이가 2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도록
오는 2000년까지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25세 미만의 젊은이 25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특별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실직자에 대해선 이를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해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프랑스는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4시간 단축,일자리를 공유하는 잡
세어링(job sharing)을 오는 2000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하고 최근 관련법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노사합의로 잡 세어링을 실시하는 기업들에게 신규채용자
1명당 연간 9천프랑(2백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앞으로 3년간 70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EU 정상들은 최근 오스트리아 푀르트샤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선정,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은 마스트리히트 협약에 따른 재정긴축정책에서 탈피, 대규모 공공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