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정책자금 : 우수기업엔 '오아시스'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알면 자금난 고리를 끊을 수 있다"

IMF체제이후 되풀이되고 있는 극심한 자금난속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시장이 성숙되지 않은데다 신용상태가 미흡,
직접 금융과 해외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금융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신용대출이
사실상 끊겨버린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정부의 재정자금지원과 금융권의
자금배분우대 등 두 축으로 운영된다.

정부지원제도는 각종 공공기금 및 재정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주류를 이룬다.

자금배분에서 우위를 두는 것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제도 등을 말한다.

이렇게 지원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액은 올해만 모두 1백59조4천5백억여원.

여기엔 한은이 재할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과
생보 종금 등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지원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은 생각보다는 훨씬 적다.

좁은 의미의 정책자금을 말하는 것.이 자금은 은행권을 통한 "자금 우선
배분방식"보다 실속이 있다.

금리 등 지원조건이 낫다는 얘기다.

금리는 평균 10.5%로 13%대의 실세금리보다 낮다.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은행권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천과 심사를 담당,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때문.

중소기업청이 올해 조성한 정책자금은 구조개선자금 1조4천억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4백억원 등 모두 3조9백억원.

여기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취급하는 자금을 합치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자금은 자금 운용부처나 집행기관의 대출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받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보증서나 담보를 요구, 중소기업인의 애를
태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의 신용추천을 받는 정책자금은 일반 자금에 비해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는 건 분명하다.

정책자금은 특히 중소기업엔 구세주가 되고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정책자금을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하는 "오아시스"라고 부를
정도다.

정책자금은 종류에 따라 지원조건 대상 등이 다르다.

그러나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구조개선자금 협동화사업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자금의 "꼬리표"만
봐도 어떤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정책자금은 "한번 탄 기업이 계속 탄다"는 주위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자금 성격을 잘 파악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신기술창업지원단에 입주해 있는
일류기술은 지난해초 창업된 회사.

이 회사는 지금까지 각종 정책자금 20여억원을 얻어 개발비로 사용했다.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무항균사육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정책자금의 도움이
컸다.

남 사장은 "정책자금은 자금 지원성격이 분명한데다 금리도 시중 자금보다
낮아 유용하다"고 말한다.

정책자금은 이처럼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엔 오아시스와 다름없다.

정책자금이 잘나가는 벤처기업에만 돌아가는 건 물론 아니다.

부도위기를 맞은 유망기업에 지원되는 "회생특례자금"이라는 것도 있다.

연리 13%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는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단비와도 같다.

정책자금의 수요는 이처럼 늘고 있으나 자금여력은 충분치 못한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책자금이라고 공짜는 아니다.

중소기업으로선 시차별로 상환해야하는 대출금이다.

그런데도 예산지원은 사뭇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중 중소기업 예산비중은 2.7%로 일본의 4.5%에 비해
낮은게 이를 말해준다.

게다가 "블랙홀"도 있다.

부처간 연계지원이 안돼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많은 게 문제다.

수혜기업으로선 호조건의 돈을 많이 끌어다쓰는게 좋기는 하다.

그러나 상환능력 이상으로 끌어쓰다가 회사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적지않다.

서울의 S사는 구조개선자금 등 7개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지원받았다가
부도를 맞기도 했다.

이에따라 부처간 정책 자금을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을 정책자금의 수혜자로 만들어야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먼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진공의 직접대출 성과를 봐서 다른
자금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시간이 줄어들고 담보력 부족을 덜 걱정해도 된다.

또 내년부터 수출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4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