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외환위기이후 우리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문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폐쇄.합병 및 대폭적
인 고용조정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금융환경아래서도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 여러분들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상"을 마련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원동력"임을 누차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첨병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견인차라고 인식,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
여러 생산요소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현장
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경영에는 여러 생산요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안정적인 경영환경도
중요하지만, 특히 원활한 자금공급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기업과 금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수 없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자금의 최대 수요자인 기업이 성장.발전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도 발전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이 적절하게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기업 또한
성장.발전할 수 없다.

대만의 경제가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 비교적 건실한 것은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화교들의 자금공급과 풍부한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87%에 불과한 매우 우량한 재무구조에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킨 벤처기업의 이면에는 벤처 및
에인절캐피털이라고 불리는 자본가, 그리고 세계 최강의 자금동원력과 최신
금융기법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산업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기업신용위험의
증대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신용경색을 경험해 왔으며 이로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왔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4조원 증액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를 강력히 유도했다.

또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유도
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을 활용,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난 1년간 신용보증기관에 4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재원을 출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같은 노력에 힘입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유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부실대출 책임
문제 등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창구 직원들의 소극적인 대출자세에 기인한다
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침체상태에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는 금융기관과 금융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우량은행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 노력이 계속돼 왔지만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정부는 64조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아무쪼록 현재 진행중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어려운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주력 엔진인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신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 여러분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아울러 중소기업금융지원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우리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