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께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1만4천여개 약품값이 실거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전산망 구축등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는
내년중 모든 병.의원및 약국등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약품대금을 실거래
가격으로 청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내년 7월이 유력하다.

현재 요양기관은 구입가격과는 관계없이 복지부가 발표한 고시가격에
따라 약품대금을 보험자에게 청구,상당한 마진을 챙기고 있다.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실거래가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위해 연합회측은
제약업체 도매업체의 자료와 대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현행 의보약가가 대체로 의료기관이 제조업체로부
터 납품받는 구매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된 점을 바로잡기위해 내년
하반기께부터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보험약가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손해를 보전하기위해 의약품 관리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실시중인 보험약품 전 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실거래가격 조사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뒤 내년
1월중 실거래가격보다 비싼 품목은 예외없이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실거래가격의 24.17%수준을 도매업체및 의료기관
마진으로 인정해주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14%수준이하로 축소할 방침
이다.

이렇게되면 의료보험자의약값 부담이 다소 경감돼 의료보험료 상승
압력을 줄일수 있다.

이밖에 의보약가를 산정,관리하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가 제약협회
에 설치되어 있는데다 16명의 위원중 소비자대표가 1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동 위원회를 복지부 또는 의보연합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중 한곳
으로 옮기고 소비자대표도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에치팜의 "할로페리돌정"의 의보약가를 오는
12월 1일부터 42.4%를 내리는등 4백65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7% 내리
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