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토론회] 'IMF체제 1년 평가' .. 토론내용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경제학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21일
서강대 본관 르네상스홀에서 "IMF(국제통화기금)체제 1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경제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IMF 구제금융 신청 1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세미나엔 이상일 서강대총장을
비롯 김광두 서강대경상대학장, 조윤제.김종섭 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특히 앨런 스토크맨 미 로체스터 교수와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년간 한국경제의 처방을 평가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스토크맨 교수는 "IMF는 돌팔이 의사"라며 IMF 무용론을 주장했다.

반면 김병주 교수는 "최소한 금융구조조정에 관한한 IMF는 백기사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위기 원인 및
처방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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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데브룩스(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교수) =아시아 금융위기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펀더멘털론)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환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 모두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국제자금의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심리(패닉론)가 한몫했다.

결국 아시아 위기는 정부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자본 부화뇌동의 합작품으로
풀이된다.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아 구제금융과 함께 고금리.긴축 처방을 내렸다.

고금리는 외환위기 국가들에겐 당연한 처방이었다.

그러나 재정긴축과 은행폐쇄란 우를 범했다.

<> 조윤제(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 =국제금융시장의 최종대부자로서 IMF는
존재해야 한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엔 오히려 IMF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IMF 외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점만을 꼬집어 IMF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MF의 개입은 해당국가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다.

해당 국가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뒤 그중 나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이다.

<> 이계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IMF 체제는 한국경제엔 고통스럽지만
유익한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금융기관들에게 개혁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IMF 자금을 갚는덴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한국경제에 울리고 있는 각종 청신호는 위기의 본질이 치유되기
보다는 해외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낙관론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그래서다.

올해가 "금융위기의 해"였다면 내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

구조조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장) =IMF의 고금리 처방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IMF 이전에도 3년간 불황이 지속됐으나 구조조정은 미흡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구고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규칙과 규범의 틀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기업부실의 근원엔 정부의 규제와 제약이 자리잡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대증적인 치료만으로는 IMF 파고를 넘을 수 없다.

특히 강압적인 명령에 의존하는 정부정책은 경계돼야 할 것이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