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 : 옹호론자들 <3>

한동안 잠잠했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APEC 정상회의에 아시아적 가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지도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눈에 띈다.

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정상회의 자리여서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비공식 석상에서 한두마디라도 나오면 상당한 흥미를 끌수도 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평가만큼 논란을 빚는 소재도 드물다.

아시아적 가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은 정실주의와 이중규범,
부정부패, 권위주의 등이 아시아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외환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그 반론자들은 아시아 위기의 원인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는다.

외환상황이 좋지않은 시점에 국제투기꾼들이 들이닥쳐 주가와 환율을 들먹여
놓은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아시아적 가치는 오히려 그동안 기적을 일으킨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런가하면 아시아적 가치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관습은 세계
어디에도 있다는 이들이 많다.

아시아적 가치중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순기능은 오히려 본받아야 한다고
중도론을 펴는 학자도 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옹호론자의 견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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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교수는 "아시아적 가치"를 가장
깊게 연구한 서방 학자로 통한다.

그는 지난 94년 포린 어페어즈지에 실린 "아시아 신화의 기적"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아시아의 고도성장은 단지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
증대에 의한 산출확대 효과일 뿐"이라며 "산출확대 효과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아시아의 고도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시아적 가치"와 이 지역의 고도성장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그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은 지난해 중반부터다.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자 그의 "아시아
경제 성장한계론"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휩싸인 지금 "아시아적
가치"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통설을 반박한다.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또는 위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하루 아침에 아시아가 스위스로 변할수는 없다"며 "아시아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정상참작론"인 셈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획일적인 대아시아 경제 처방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주창하고 있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외환통제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수익성보다 외형확대에 집착하는 "요소 투입 성장"을
지양한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할수 있을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