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산하단체 구조조정안" 마련

행정자치부는 15일 "산하단체 구조조정안"을 마련,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자치경영협회와 지역정보화지원재단을 폐지키로 했다.

순수민간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출연금은 출연 지자체에 반환된다.

대한지적공사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4개 지사 및 41개 출장소
를 없애 89명을 줄이고 측량수수료 단가를 평균 10% 인하한다.

한국소방검정공사도 내년 1월부터 검정 등 수수료를 10% 인하하며
인력과 경상비도 10% 줄인다.

소방법상 설립근거와 강제가입 조항을 삭제,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임의사업자단체로 전환하고 조직및 인력도 10% 감축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67명의 인력을 40명으로 40%
줄이고 지자체 사무소와 중복되는 뉴욕 파리 등 3개 해외사무소를 통폐
합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