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내각제 개헌"문제를 놓고 3당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자민련은 "선내각제 개헌, 후정치개혁"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국민회의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내각제 개헌에 대해 의원마다 입장이 제각각이었다.

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국민회의 자민련의 대통령후보 단일화 합의문은
대통령이 내각책임제 헌법개정안을 직접 주도, 발의하도록 되어있다"고
상기시킨 뒤 "국민과 약속한 대로 2000년 4월의 총선은 권력구조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상태에서 치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고 "선내각제 개헌논의, 후정치관계법 개혁"순으로 진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내각제 개헌은 지난 대선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사이의 정권을 잡기위한 합의사항일 뿐이고 국민들은 지금도
70%이상 내각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당의 이세기 의원은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이 예외없이 불행하게
끝났다는 것은 사람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대통령제를 뜯어고쳐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구현할 때가 됐다"며 자민련 편에 섰다.

김 총리는 답변을 통해 "선진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 논의는
때가 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