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휴대폰사업 이젠 내실 다져야

입력1998.11.11 00:00 수정1998.11.11 00:00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도 휴대폰 가입자수가 급속도로 증가, 지난 10월말
현재 1천3백만명을 넘어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국내 통신시장의
지각변동을 실감케 한다. 지난 95년 1백만명 정도에 불과했던 휴대폰가입자
수가 몇년사이에 이처럼 크게 늘어나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한국을 "통신
선진국"으로 올려놓은데는 96년에 도입된 통신서비스사업의 경쟁체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인휴대통신(PCS)
3사의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휴대폰시장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한달동안에만도 가입자수가 무려 87만명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이동통신시장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중복투자, 서비스품질의 낙후 등
개선해야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시티폰 가입자들이 한국통신의 기지국
관리소홀로 전화를 걸 수 없는데도 기본통화료만 물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도 정부의 분별없는 통신정책과 업계의 무모한 과당
경쟁이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티폰사업은 허가당시부터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됐었고 서비스개시 1년도
못돼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반납함으로써 한국통신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뒷감당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통신측은 기지국 증설을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하루빨리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대체 44만명의 가입자중 15만명
이 요금을 내지않아 이용이 중지됐고 14만명은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기본료
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최근 휴대폰 5사는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뒤로 돌린채 단말기 보조 및
광고물량작전 등으로 신규가입자를 끌어들이는데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작년과 금년 상반기 사이의 휴대폰사업 투자비 4조8천억원 중 2조원이
소모성 경비인 단말기 보조금으로 나갔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회사당 평균 한해 광고비가 8백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통신사업실적의
거품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이래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지금의 휴대폰
가입 열풍도 가입자가 1천5백만명을 돌파하면 포화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이제는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성년자 가입, 명의도용 등 마구잡이식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피해보상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요금연체 등 미수
채권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간 정보공동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권회수를
돕고 단말기 중복개통 등의 폐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막기위해 서비스 품질평가제도의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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