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퇴직공무원이 대폭 늘어난데다 교원 정년단축이 확실시돼 내년 이후
퇴직급여가 눈덩이처럼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 내무부차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5월부터 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근식 이사장을 만나 대책을 물어보았다.

-갑작스럽게 교단을 떠나게 될 교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은.

"정년이 60세로 줄어들고 퇴직자의 70%가 일시금을 선택한다면 2조9천6백
11억원이 필요하다"

-그만한 자금이 있나.

"1조원 이상 부족하다.

원래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8천5백23억원)을 빼더라도 공단에서
2조1천88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중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자금은 9천8백16억원이다.

나머지 1조1천2백72억원은 국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기금적립금 6조3천4백6억원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다.

퇴직급여가 지난해 2조7천9백억원에서 올해 4조9천1백69억원, 내년에는
5조5천9백6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재정불균형이 심화돼 올해 적자가 1조7백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퇴직 급여 지급을 책임져야 하나.

"물론이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정부조직의 폐지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퇴직자 급증에 따라 예산에서 3천억원을 지원키로 결정됐다"

-공단의 방만한 경영도 이같은 자금난을 초래하지 않았나.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진입, 급여지출이 매년 늘고
있는데다 일시에 퇴직자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공단의 잘못도 없지 않다.

이를 감안, 공단은 지난 9월 정원의 15%인 96명을 감축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의 상록회관은 내년 6월까지, 수안보상록호텔은 내년말
까지 파는 등 슬림화에 진력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