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들이 노무비를 과다책정하거나 원가를 높게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3백억원의 국방예산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10일 군당국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예산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방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감사원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국방부의 원가감독요원이 수시로 교체되는
데다 생산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근무인원을 실제보다
늘려 보고한 후 1백57억여원의 노무비를 받았다.

방산업체들은 또 기술용역 계약 체결시 용역원가를 부풀려 국방예산
1백20억여원을 떼먹었다.

결국 군당국의 원가계산 잘못으로 무려 3백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이의원은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가 감식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와 견적서, 구입물품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경비 등에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은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국가예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