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온실가스 협의 무산될듯 .. 제4차 기후변화 총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는 7일
회의 5일째를 맞아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한 개발
도상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문제를 최대 관심사로 다루었다.

제4차 당사국 총회는 지난 2일 의제 채택과정에서 중국 인도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이번 회의 의제에서
삭제하고 별도 비공식기구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총회의장인 마리아 훌리아 알소가라이 아르헨티나 환경장관은 선진국이
희망하는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문제를 의제에서 빼더라도 관심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이 중국과 인도의 위세에 눌려 참가의사를 밝히기를
거부함으로써 개도국 15개국, 선진국 15개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비공식 협의는 이번 총회기간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국과 칠레 등 개도국 의무부담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국가는 개도국의
의무부담 원칙과 절차방식을 사전에 결정해 두면 유리한 조건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단 아래 의제채택 과정에서 비공식협의 구상을 지지해왔다.

의무부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개도국 가운데 파나마 남아공은 개도국의
참여없이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개도국의 의무
부담에 반대하는 국가 가운데서도 일부 국가는 공개토의조차 봉쇄하는 일은
일부 개도국의 횡포라고 밝혔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수몰위기를 맞고 있는 42개
군소도서국연합은 선진국보다 더 초조하게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을
바라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