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중기 검토과제"라며 언급을 금기시해오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조기 부활"방침을 공식화했다.

물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뒤"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된 후 가급적 빨리 재시행하겠다"(김진표
세제총괄심의관)는 것은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때문에 내년 법개정을 통한 오는 2000년 부활이 유력시 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정부도 내년엔 2%대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왜 조기부활시키나=무엇보다 과세형평을 위해서다.

작년말 금융시장이 붕괴위기를 맞아 불가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되긴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세부담 형평엔 어긋나는 것이다.

실제로 이자율 연 12%.4인가족.이자세율 22%를 기준으로 보면 예금 1억원
에서 연간 1천2백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람은 종합과세의 경우 88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2백64만원의 세금을 낸다.

반면 예금 1백억원에서 12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종합과세때
4억6천5백40만원, 분리과세 경우 2억6천4백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

예금이 적은 사람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예금이 많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거액 금융소득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국민여론도 정부로선 외면할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조세전문가들도 형평문제를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기부활을
주장해왔다.

정부로서도 더이상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또 경제가 어느정도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기부활"의 배경이다.

외환위기감이 상당히 가신데다 최근 들어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시장실세금리인 회사채금리는 9%대로 내려왔고 신용경색도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도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의 걸림돌이었던 ''금융시장 불안정''이 진정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종합과세 유보때의 명분도 퇴색된게 사실이다.

정부는 작년말 지하자금을 양지로 끌어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 비실명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비실명 채권의 발행실적이 기대 밖으로 저조했다.

1조6천억원의 판매목표를 세웠던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실적은 목표의 절반에
불과한 8천7백35억원에 그쳤다.

증권금융채권도 2조원 목표중 8천억원 어치가 팔렸을 뿐이다.

<>영향과 파장=우선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이동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세금부담 과중과 금융자산 노출을 우려해 뭉치 돈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지난 96년과 97년 종합과세 시행 당시 예상외로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작 문제는 정부의 세수감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려면 부부합산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겐 현행 22%(주민세 포함 24.2%)인 이자소득세율을 낮춰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계층간 세부담 형평이 깨진다.

96년 종합과세 시행 당시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낮췄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의 세금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로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시행할때 세수전망을 감안해
이자소득세율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