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사회보험 "2+2" 통합방안 마련키로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을 점진적인 "2+2(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국민연금 대상을 99년부터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현재 이원화 돼있는 의료보험조합은 2000년에 통합,2002년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관리를 일원화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범위를 2001년부터
4인이하까지 확대,고용보험과 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뒤 2004년까지
4대 사회보험을 완전 통합해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방향으로 4대사회보험 통합을 주도 할 "4대 사회
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추진기획단은 4대 사회보험의 운영개선 및 통합문제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내년 9월까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기획단 단장에는 송자(송재)명지대총장이 선임됐으며 정경배(정경
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산업계 언론계 대표
2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