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정무 재경 등 12개 상임위별로 21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 정무위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선 자동차보험회사들의 "보험료 담합"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자동차보험료율이 완전 자율화됐지만 개별 보험사
들의 보험료에선 거의 차이가 없다"며 "이는 자동차보험업계 전체가 담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출퇴근 승용차의 경우 각사별 손해율(보험료산정기준)이 최고
30%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쌍용 삼성 현대 동부 등 4개사의 보험료는 92만7천
9백20원으로 똑같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도 "손해보험사들간 담합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량
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율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사별로
10~15%까지 보험료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해동과 동부간의 손해율 격차가 30.8%인데도 두 회사의
승용차보험료 차이는 불과 70원"이라며 그 이유를 캐물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재경위 =관세청 산하 6개 지방본부세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지난 95년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대상이 보세건설장비로
한정돼 있음에도 서울세관은 면세대상이 아닌 한보철강의 집진장비 16개
품목을 보세처리, 모두 3억2천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면제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지난 7월14일 LG상사가 중국산 참깨를 9t넘게
밀수하려다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돼 농민들을 분노케했다"며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재식 의원은 "외환거래법 개정으로 외화유출.입이 자유화, 기존 외환관리
방식으로는 외화 밀반출.입 감시가 어렵다고 보는데 외환사범의 사전봉쇄 및
검색체제 구축방안은 서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김포세관의 경우 지난 9월까지 관세불복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1백% 패소했다"면서 무리한 관세부과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건교위 =한국도로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원중 의원은 "도공이 우수
시공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을 근거로 총 4천4백억원대의 초대형
공사까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일부 업체를 지원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른 공사나 공단의 경우 지명경쟁입찰로 혜택을 주는 공사는
건당 3백억~4백억원 수준을 넘지 않는데 대규모 공사에도 이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기흥주유소 유류공급권을 놓고 도공과 쌍용정유
및 주유소 운영업체인 우림석유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도공이 대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쌍용이 도공을 상대로 기흥주유소 유류공급권이 쌍용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도공은 "유류공급업체 지정은 불공정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쌍용의 승소를 도와줬다"고 주장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농림해양수산위=축협과 수협의 신용사업 부실화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국민회의 이길재 자민련 이완구 의원 등은 "올 상반기 신용사업의 적자가
축협의 경우 3백83억원, 수협은 1천20억원에 달한다"며 "자본잠식에 들어간
조합도 수협 17개, 축협 44개나 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수협은 부실채권액의 48%인 8백22억원이 화의 및
회사정리업체에 대한 대출금"이라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법정관리중인
대농에 연리 2%의 저리자금 1백억원을 대출해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수협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앙회에 예치된 상호금융자금을 각 조합들에 일정액씩 할당해 대출한
뒤 이 자금을 자본출자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질책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기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올들어 연구소는 방만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으로 부당 혹은
과다 지급된 금액이 지난해 예산(4백5억여원)의 절반이 넘는 2백25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경위를 따졌다.

교육위의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설훈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1백69개 대학의 법정 재적생은 모두 1백10만
6천9백여명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정원 초과인원이 33만5천여명(30.3%)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법정 정원 대비 재적생의 비율이 1백50%를 넘는 대학도 5개나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에 대한 행자위 감사에서 무소속 홍문종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 횟수가 96년 45회, 97년 48회에 이어 올들어 현재까지 82회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총기사용 급증이유와 대책을 따졌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