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초점) '부산 다대/만덕 특혜사건'

26일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와 행정자치위의 부산시 감사에서는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다대.만덕동 택지전환 및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은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김영삼 정권
에서 발생한 비리"라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다대.만덕 사건을 "현 여권이 은폐하려는 의혹"이 짙다며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 예결위에서 정치권력의 비호.개입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며 "법무장관에게 수사를 촉구했는데도 검찰은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집권 여당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며 한나라당
쪽에 의혹을 돌렸다.

같은 당 이기문 의원도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일부 정치인들이 동방주택과
결탁해 역대 부산시장에게 압력을 가해 용도지역 변경과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전 결정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이번 사건은 95년 6.27 지방선거, 96년 4.11총선,
97년 대선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여러가지 비리의혹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주택공제조합 감사와 부산시 감사에서
중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에 그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권력핵심부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또 "통상적으로 감사가 끝난 후 2개월내에 하게 돼있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발송을 이 건에 대해서만 4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형근 최연희 의원은 "감사원의 임무가 공무원 비리추적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동방주택이 동성종합건설 계좌에 입금한 1백10억원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다"며 "개인간 채무변제로 지급한 것은 횡령인데도 수사의뢰
조치 없이 감사를 더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종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행정자치위의 부산시 감사에서도 여야의원들은 택지조성 특혜 의혹을 제기
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김광운,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 등은 "부산시가 다대.만덕
택지지구의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지 않고 민간인인 동방주택 이영복
사장에게 넘긴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편 다대.만덕 택지조성 특혜 의혹과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된 문정수
김기재 전 부산시장은 감사장에 불참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