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9) 경제지표와 연계 .. '적정환율이란'

입력1998.10.26 00:00 수정1998.10.26 00:00

EABC보고서는 지난 70년이후 지속되온 원화의 고평가를 외환위기의 주된
이유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환율의 적정수준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

만일 우리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고평가)유지했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적정환율이란 보통 기초경제여건(economic fundamentals)상 적당한 수준의
성장과 안정을 꾀할수 있는 환율수준을 말한다.

균형환율이라고도 한다.

성장률 물가 금리 경상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다
정부의 목표도 작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적정환율은 <>실질실효환율 접근방식 <>기초수지 접근방식 <>자산시장
접근법에 의한 환율결정모형 접근방법 등 세가지 방법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실질실효환율방식을 사용해왔다.

실질실효환율이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비중 및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환율을 말한다.

교역량뿐만 아니라 물가수준까지 감안하므로 두나라간의 화폐가치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할수 있다.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있다고
한다.

미국달러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80년에는 100을
밑돌았다.

그러나 90년대들어선 100을 상회, 고평가돼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80년대에 경상흑자를 내다가 90년대에 대규모 경상적자를 낸 것도 환율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난 90년까지 환율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는 상당부분 환율제도와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4년까지 당국이 환율을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했다.

이후 80년까지는 원화를 미달러화에 연동시키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90년까지는 복수통화바스켓 통화제도를 사용했다.

그후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했다.

작년 12월에는 환율변동폭도 철폐,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환율결정에 절대적이다.

반면 완전한 변동환율제에선 시장수급상황이 우선된다.

국제사회에서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취급했던
것도 바로 시장수급을 존중하지 않는 환율제도탓이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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