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등 성장잠재력 유지와 수요촉진 효과가 명확한 분야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켜라"(한국개발연구원)

"사상 초유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충분히 늘리더라도 경기
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다"(LG경제연구원)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 내수부진, 매출감소, 기업부도, 실업증가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삼성경제연구원)

국내 주요 국책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너나할 것없이 실업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경기부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 예산을 집중투입해 육성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별로 시각차를 나타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경제상황에서는 돈을 보다 많이 풀어 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침체및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산업붕괴및 대량실업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KDI는 기업및 금융기관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는
방식의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대신 농업,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의 실업이 구조적이기라보다는 경기적 요인이 크다고
전제, 고용흡수율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
했다.

LG경제연구원은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외에 당장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공근로사업에도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초에는 자칫 실업률이 10%에 이를 가능성마저 있는
실정이어서 경기부터 살리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양책이 금리인하,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금융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별 연관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SOC,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의 홍순영 연구위원은 "민간소비가 위축돼 있고 기업의
투자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에서 실업감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확대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