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7) '요소시장' 살면 일자리 저절로 는다

OMJ 보고서는 경제를 분석하는데 두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하나는 부가가치(value added)요, 다른 하나는 생산요소(factors)다.

생산요소란 부가가치를 결합시키는 수단이다.

생산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찌개를 끓일때 사용되는 물 조미료 소금
고추가루 등 각종 재료의 역할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OMJ 보고서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요소로 리카르도가 제시한 토지 노동
자본 외에 10가지를 더 사용한다.

이 요소를 얼마나 자유롭게 결합시키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1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생시킬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난다.

특히 한국은 각종 규제와 인허가제도 법령및 제도를 통해 13개 요소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가진 수많은 시장이 실종됐거나 왜곡돼
버렸다.

우선 OMJ 보고서가 지적하는 13가지 생산요소를 알아보자.

<> 토지(Land) : 자본 노동 기술 사회간접자본과 결합, 다양하게 바뀔수
있다.

농부,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 건설노동자 등이 관련 일자리다.

<> 자본(Capital) : 자본은 리스크 시간 취미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될때
다양하게 변모한다.

선물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 노동(Labour) : 기술과 정보 기법등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장인으로 추앙받는 숙련공이 있는가 하면 생산직근로자도 있고, 별다른
기술이 없는 일용노동자도 있다.

<> 기업가(Enterpreneur) :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생산요소다.

회사안에선 매니저로서, 회사밖에선 기업가로서 그 가치를 발휘한다.

경영자의 판단이 회사의 장래를 가름할수 있는 상황이고 보면 그 중요성을
쉽게 알수 있다.

<> 시스템(System) : 노동을 가치창조형으로 끌어올리고 자본에서 부가가치
를 생성하는 핵심 요소다.

각종 규범과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체계, 기업간 합리적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관리, 컨설턴트, IT(정보기술)시스템종사자, 지자체 관리자 등이
시스템에서 파생된 일자리다.

<> 기술(Technology) : 한때는 독립된 생산요소로 취급할수 있는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지금은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결합시키는 주된 생산
요소로 취급받고 있다.

<> 정보(Information) : 생활은 물론 모든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요소.

인터넷을 통해 자본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다.

학자 교수 기자 미디어종사자 인터넷관련종사자 등이 바로 정보를 이용한
직업이다.

<>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 서비스분야의 생산과정을 지탱해 주는
생산요소.

전기 가스 철도관련 종사자들이 꼽힌다.

<> 시간(Time) : 다른 요소들과 결합, 자본및 노동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요소.

21세기에 자본과 다른 결합요소의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생산요소로
간주된다.

소매업 도매업 유통업 등이 바로 이를 활용한 직업이다.

<> 리스크와 안전(Risk and Safety) : 과거엔 사법권과 군사력을 가진
정부에 의해 주로 공급됐다.

현재는 노동과 결합할 경우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특히 개인부문에서 사용되어질 경우 보험 헷지펀드 파생상품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 취미(Taste) : 지금까지는 무시돼 왔으나 21세기에 특히 중요한 요소.

자본 노동 정보와 결합된 예술 관광 레저 등을 포괄한다.

스웨덴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사용돼 왔다.

관광 디자인 예술 요리관련 종사자들이 이 요소에 속한 일자리다.

<> 기법(Skill Sets) : 때때로 노동시장의 부산물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가치창조에 막대한 공헌을 하는 그 자체로서 가장 좋은 생산
요소다.

예컨대 마케팅기법은 4달러짜리 티셔츠를 60달러짜리로 변모시킬수 있다.

옳은 마케팅기법은 회사와 은행의 이미지도 바꿀수 있다.

<> 품질(Ouality) : 독립된 요소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분야.

즉각적으로 생산품의 가치를 증대시킬수 있다.

품질관리사 감리사 등이 바로 품질을 활용해 만들어진 일자리다.

이같은 13가지 생산요소들은 여러개씩 결합,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낸다.

백화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백화점은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물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환해 준다.

그런가하면 백화점카드를 발행, 상품값을 나눠 치를수 있게 한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시간 정보 품질 자본이란 4가지 생산요소를 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백화점 특유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취미란 생산요소도 적절히
활용한다.

생산요소의 결합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필요해진다.

가장 적은 생산요소를 투입, 가장 많은 가치를 얻어야만 견딜수 있기 때문
이다.

인터넷 서적 판매상인 "아마존북(Amazon Books)"이 대형 서점과 겨룰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은 모든 요소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많은 생산요소들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요소들의 결합
도 억제되고 있다.

두가지 주요한 요소시장인 자본과 노동시장은 산산조각나 있다.

수많은 부가시장은 실종된 상태다.

이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일자리 창출의 최대 과제다.

< 정리=하영춘 기자 hayoung@ >


<< 요소시장의 사례 >>

<>토지

-시장의 사례 : 도시상업용지개발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부동산개발업 정부인허가에 따른 시장분할

<>기업가

-시장의 사례 : 기업체임원 벤처자본가 창업기업인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한 신규영업인허가

<>시간

-시장의 사례 : 소매 도매 택배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쇼핑몰 영업구역제한

<>취미

-시장의 사례 : 예술 관광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독점전인 관광기구

<>정보

-시장의 사례 : 교육 정보기술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출판인허가 사립학교규제

<>기법

-시장의 사례 : 경영관리 광고마케팅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컨설팅업 소프트웨어개발기술

<>위험

-시장의 사례 : 보험 경비회사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새로운 보험상품 인허가

<>자본

-시장의 사례 : 주식시장 장기대출시장 단기투자시장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모기지(부동산저당권)채권 선물시장

<>기술

-시장의 사례 : 연구개발 기술회사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로열티에 대한 비공식규제, 창업지원
연구기관부족 과학교육부족

<>사회간접자본

-시장의 사례 : 육상운송 정보통신망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국유화된 철도 항공운송 인허가제도

<>노동

-시장의 사례 : 미숙련노동시장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근로자교환제도 직업훈련시장 재교육시장

<>품질

-시장의 사례 : 품질관리 검사시장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환경개발시장 비영리기관의 과잉

<>시스템.프로세스

-시장의 사례 : 경영시스템 정부규제 법률제도
-미발달된 시장 및 외곡사례 : 협회 등에 의한 규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